잡동사니 공간

 오늘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되어 12월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개편 전 요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기본요금

kWh당

100단위

청구요금

~100

410

60.7

6070

6480

7370

~200

910

125.9

18660

19570

22250

~300

1600

187.9

37450

39050

44400

~400

3850

280.6

65510

69360

78860

~500

7300

417.7

107280

114580

130280

501~

12940

709.5

178230

191170

217360

 위 표의 청구요금이 합계 요금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를 포함한 금액이며, 각각 100, 200, 300, 400, 500, 600kWh를 사용했을 때 요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kW당 요금이 최저 60.7원에서 709.5원까지 11배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보도되는 11배는 조금 계산을 달리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600kWh를 쓰는 집이라면 총 청구요금이 217,360원이며, 100kWh를 쓰는 집은 7370원입니다. 만약 누진제가 없이 1단계 요금만으로 600kWh를 쓴다고 치면 41880원이 됩니다. 약 5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면 600kWh*709.5원이 아니라 100까지는 60.7, 200까지는 125.9 식의 단계적 적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11배 차이라는 거에서는 kW당 요금이라는 명확한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편된 누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편

기본요금

kWh당

~200

910

93.3

~400

1600

187.9

401~

7300

280.6

 개편안은 3단계이며 2단계와 3단계는 기존의 3단계와 5단계의 기본요금과 3단계와 4단계의 kW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한전측 입장은 기존보다 더 내는 세대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kWh 이하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일괄 4000원 할인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위 표와 같이 100kWh당 청구요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개편

기본요금

kwh당

100단위

할인

청구요금

100

910

9330

6240

-4000

7090

200

910

93.3

18660

15570

-4000

17700

300

1600

37450

39050

44400

400

1600

187.9

56240

57840

65760

500

7300

280.6

84300

91600

104150

600

7300

112360

119660

136050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0kWh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시말해 201~300kWh를 사용하는 세대에서는 개편 전과 개편 후의 전기요금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희집 같은 경우는 250kWh 전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없겠네요. 또한 기존과 같이 100kWh내외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전기요금의 할인이 280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100kWh 이하로 사용하는 1인가구도 많기 때문에 할인효과가 없어져서 4000원 일괄할인을 적용하기로 한 것 같네요. 그런데 4000원 일괄할인으로 전기요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33kWh를 사용하게되면 3078.9+910으로 3988.9원이 됩니다. 4000원 일괄할인이 적용되면 전기요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한대만 틀어도 30kWh는 충분히 넘어가기 때문에 빈집이 아닌 이상 의미가 없겠네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전력사용량이 매우 낮은편입니다. 나라별로 기후와 환경이 다르다고 쳐도 상대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1인당 가정용 전력사용량이 2253kWh로 대한민국 1278kWh로 1000kWh나 차이가 납니다. OECD국가 평균 2335kWh에 비하면 거의 절반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죠. (2015년 자료) 이 배경에 누진제라는 징벌적 요금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발표에서 대한민국이 전기요금이 저렴하다와 대한민국이 전기를 많이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누진제를 적용해야한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은 1단계 요금 기준이고,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산업용전기로 전체 사용량의 50%를 넘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50%(200~400kWh 사용세대)는 누진제 개편효과를 보지 못하고, 고사용 가구에서만 혜택을 봅니다. 누진제 무서워서 전기사용을 겁내는 현재 우리나라 정서를 그대로 보려 하지 말고 현재 사용량보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까지 사용을 해도 전기요금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쉘가스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내려갔습니다. 원료값이 내렸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한전의 영업이익은 상당히 높았죠. 비슷하게 벌었어도 원자재값이 내려가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누진제 개편이라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공정하게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빨리 고쳐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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